2021. 9. 2.(목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○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

○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

○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

○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목      차

Ⅰ.	안건명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1
Ⅱ.	제안경위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1
Ⅲ.	제안이유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1
Ⅳ.	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1
	1.	익산시 예산안 총괄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1
	2.	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4
		가.		총괄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	4
		나.		기금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	4
Ⅴ	국소별 검토사항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5
	1.		미래농정국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		5
	2.		건설국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		6
	3.		상하수도사업단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		8
Ⅵ.	종합검토의견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	9
			총평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9

검    토    보  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21. 8. 23.
의 안 번 호	제490호 제491호 제492호 제493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국장·소장·단장

Ⅰ. 안건명

○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

○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

○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

○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Ⅱ. 제안경위

◦ 본 4개 안건은 2021. 8.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.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.(일반회계 제490호.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91호,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92호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93호)

Ⅲ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.

Ⅳ.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

1. 익산시 예산안 총괄

○ 2021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7,277억 1,61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,298억 7,377만원의 6.0%인 978억 4,240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○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,489억 5,75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,548억 1,510만원의 6.5%인 941억 4,240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○ 특별회계는 1,787억 5,867만원으로 기정예산 1,750억 5,867만원의 2.1%인 37억원이 증액되었음.

【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】

(단위:천원)

회 계 명		예 산 액 (A)	기 정 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총 계		1,727,716,178	1,629,873,776	97,842,402	6.0%
일 반 회 계		1,548,957,508	1,454,815,106	94,142,402	6.5%
특별회계합계		178,758,670	175,058,670	3,700,000	2.1%
	기타특별회계	20,448,492	20,448,492	0	0.0%
	공기업특별회계	158,310,178	154,610,178	3,700,000	2.4%

【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 (A)	기 정 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합 계		1,569,406,000	1,475,263,598	94,142,402	6.4%
지 방 세		161,005,000	161,005,000	0	0.0%
세외수입	소 계	61,936,144	61,936,144	0	0.0%
	경 상 적	20,522,837	20,522,837	0	0.0%
	임 시 적	38,527,307	38,527,307	0	0.0%
	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	2,886,000	2,886,000	0	0.0%
지 방 교 부 세		451,640,926	429,028,885	22,612,041	5.3%
조 정 교 부 금		41,847,000	41,620,000	227,000	0.5%
보조금	소 계	754,430,222	683,126,861	71,303,361	10.4%
	국고보조금	589,610,573	526,203,938	63,406,635	12.0%
	시․도비 보조금	164,819,649	156,922,923	7,896,726	5.0%
지 방 채		28,000,000	28,000,000	0	0.0%
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	소 계	70,546,708	70,546,708	0	0.0%
	보전수입 등	61,228,691	61,228,691	0	0.0%
	내부거래	9,318,017	9,318,017	0	0.0%

【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 (A)	기 정 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합 계	1,569,406,000	1,475,263,598	94,142,402	6.4%
일반 공공 행정	61,286,669	57,581,669	3,705,000	6.4%
공공질서및안전	49,320,079	49,147,828	172,251	0.4%
교 육	16,449,797	16,449,797	0	0.0%
문 화 및 관 광	108,051,048	107,540,048	511,000	0.5%
환 경	109,317,493	108,017,493	1,300,000	1.2%
사 회 복 지	611,097,186	538,571,070	72,526,116	13.5%
보 건	22,480,282	21,970,811	509,471	2.3%
농림 해양 수산	208,285,832	208,202,540	83,292	0.0%
산업․중소기업	83,624,708	70,556,708	13,068,000	18.5%
교 통 및 물 류	90,548,099	89,713,099	835,000	0.9%
국토및지역개발	57,244,103	55,835,426	1,408,677	2.5%
예 비 비	8,821,570	8,821,570	0	0.0%
기 타	142,879,134	142,855,539	23,595	0.0%

【익산시 기금운용계획】

(단위:천원)

기 금	수 입 계 획
	계	전입금	보조금	융자금 회수	예탁금 원금회수	예치금회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
9개 기금	59,968,061	8,797,178	2,571,926	200,000	20,000,000	27,051,074	450,583	897,300

기 금	지 출 계 획
	계	비융자성사업비	융자성사업비	예탁금	예치금	예수금 원금상환	기타 지출
9개 기금	59,968,061	41,849,384	400,000	0	7,451,693	10,061,000	205,984

2.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

가. 총 괄

○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5,9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이중 국비보조금이 8억 4,920만원, 시ㆍ도비보조금은 1,069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○ 기타특별회계,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변경사항이 없으며,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,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원의 세입 예산이 증액되었음.

○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출예산 10개 부서 총 46억 8,649만원이 증액 편성ㆍ요구되었음.

나. 기금

○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239억 8,911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599억 6,806만원의 40.0%를 차지하고 있음.

【기      금】

(단위:천원)

기 금	2020년도말 조성액(A)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성액	증 감 E(D-A)
		수 입	지 출	D(A+B-C)
		(B)	(C)
청사건립기금	23,727,946	261,164	23,989,110	-	△23,727,946

Ⅴ. 국ㆍ소별 검토사항

1. 미래농정국 소관

【미래농정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계	103,295,750	103,212,458	83,292	0.08
미래농업과	41,676,762	41,646,762	30,000	0.07
농촌활력과	16,163,473	16,163,169	304	0.00
축산과	40,958,033	40,917,533	40,500	0.09
산림과	4,497,482	4,484,994	12,488	0.28

○ 미래농업과

▸미포장된 농로를 포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영농편익 및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농로확포장 3,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○ 농촌활력과

▸농촌 민박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지원 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.

○ 축산과

▸고병원성 AI의 신속한 초동 방역을 위한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4,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○ 산림과

▸한파 및 이상저온으로 산림작물 재해를 입은 임가에 대한 재해대책비 지원을 위한 산림작물 재해복구비 1,15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.

2. 건설국 소관

【건설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계	120,365,718	119,462,518	903,200	0.76
건설과	23,750,568	23,740,568	10,000	0.04
주택과	18,923,129	18,888,729	34,400	0.18
도로과	16,625,011	16,595,011	30,000	0.18
교통행정과	61,067,010	60,238,210	828,800	1.38

○ 건설과

▸마을안길 및 도로변 야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보안등 신규설치 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, 만경강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만경강 사수정 그늘막설치 3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.

○ 주택과

▸노후 공동주택의 기능성 보강을 통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,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○ 도로과

▸노후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,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○ 교통행정과

▸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억 4,880만원, 코로나19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7,200만원,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억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.

○ 청사관리기금

【기   금】

(단위:천원)

기 금	수 입 계 획			지 출 계 획
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예산액	기정액	증 감
청사건립기금	23,989,110	26,693,984	△2,704,874	28,187,890	28,093,270	△2,704,874

▸기금설치 및 운용개요

-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「지방자치법 제142조」, 「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등에 의해 2014년 10월에 설치되었음.

▸기금운용현황

◦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:천원)

기 금	2020년도말 조성액(A)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성액	증 감 E(D-A)
		수 입	지 출	D(A+B-C)
		(B)	(C)
청사건립기금	23,727,946	261,164	23,989,110	-	△23,727,946

※ 융자금 미회수채권 : 없음

※ 재원조성 : 일반회계 전입금,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

※ 지원기준 :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

※ 지원대상 :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

3. 상하수도사업단 소관

▸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1,237억 6,80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,200억 7,107만원보다 3.1%인 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▸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1,237억 6,807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78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기정 예산액 1,200억 7,107만원보다 3.1%인 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【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계	123,771,073	120,071,073	3,700,000	3.1
상수도과	50,574,446	4,9874,446	700,000	1.4
하수도과	73,196,627	70,196,627	3,000,000	4.3

○ 상수도과

▸누수처 긴급복구공사 4억원,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
○ 하수도과

▸유천생태습지 시설물 유지관리 3,000만원,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,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, 익산ㆍ함열ㆍ북부ㆍ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(BTO) 37억 6,944만원, 남부2,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
▸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8,800만원,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3,688만원, 남부2/1, 2/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3,456만원, 자본적 지출 예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.

Ⅴ. 종합검토의견

○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,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,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

○ 이번 추경은 코로나-19 위기 극복 및 국ㆍ도비 매칭사업 등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 편성 요구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,

○ 상수도과의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, 하수도과의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, 남부2/1, 2/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2021년 본예산 의결 후 2021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변경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○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,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,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,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